서울지하철 5호선 서부 연장안, 김포시와 인천시의 갈등 (1)

 

1. 발단

장기간에 걸쳐, 인천광역시, 경기도 고양시와 김포시에서는 5호선을 방화역에서 자신들의 지역으로 연장하길 간곡히 요청해 왔습니다. 2003년에는 2기 신도시 계획이 발표되면서 김포시가 한강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의 일부로서 5호선 연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적이 있었지만, 한강신도시 계획의 축소로 인해 결국 취소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던 5호선 서부 연장 문제가 2018년에 서울특별시가 방화차량사업소 부지 개발 계획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서북부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서울시는 차량사업소 유치를 제안하는 대가로 5호선 연장을 제안하였고, 이에 고양시와 김포시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고양과 김포의 지역 언론, 부동산 시장, 주민단체 등은 열광적으로 반응하였고, 고양시에서는 덕양구의 다양한 도시개발 계획과 당시 국토교통부장관인 김현미의 영향력을, 김포시에서는 검단신도시 개발계획과 김포 및 검단 지역의 대중교통 인프라를 앞세워 5호선 유치를 시도하였습니다.

2. 지자체별 노선 제안

1) 고양시 안

고양시에서 유치를 철회하면서 사장된 안이므로 이미지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인천시 안

2019년 12월 인천시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따라 위와 같은 노선을 제안하였습니다. 방화차량사업소 이전이 명시된 점이 독특한 특징입니다.

3) 김포시 안

2018년 12월 19일, 정부에서는 수도권 3기 신도시 계획과 함께 신도시들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도권 전철 확장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계획에는 방화역에서 김포까지를 연결하는 신규 도시철도 노선, 일명 '한강선'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뉴스 발표 자체에서는 '5호선 연장'이라는 용어는 사용되지 않았지만, 방화역에서 김포까지를 이어주는 노선이기에 사실상 5호선 연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나온 국토교통부의 언론 자료에서는 '5호선 연장'이라는 표현이 명확하게 사용되었습니다. 해당 노선도를 살펴보면, 방화역에서 시작해 개화동 상사마을, 고촌읍 향산리(한강 시네폴리스), 풍무역(김포 도시철도 환승), 인천 원당역(인천 1호선 환승), 불로역(인천 2호선 지선 환승), 장기역(김포 도시철도 환승), 석모리로 노선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이후 진행상황

1) 지지부진한 사업추진

연장 노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자 서울시에서는 "5호선을 유치하는 지자체는 방화동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도 함께 담당해야 한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새로운 논란이 발생하였고, 2018년 10월 7일에는 서울시에서 5호선 서부 연장 포기를 검토하게 되어, 연장 자체가 무산되었습니다.

연장 후보 지자체들이 모두 건설폐기물처리장 수용에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의 타당성 용역 결과를 보면, 건폐장 포함시 B/C 값이 김포-검단 0.84, 고양 0.62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모든 지자체에서 건폐장 반대 의견을 내어, 건폐장 이전을 하지 않을 경우 B/C 값은 0.4로 하락하게 되어 국비를 확보하기 어려워졌습니다.

 

2019년 12월 24일, 서울시에서는 건폐장 통합 이전을 결국 포기하였습니다. 하지만 방화차량기지 부지 선정에 대한 지자체들의 반발과 비용대비 편익(B/C) 값이 원천적으로 낮은 상황으로 인해, 지자체간의 협의와 갈등, 공청회,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2021년 6월 29일에는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검토 사업으로 포함되었습니다.

2) 김포한강2지구 신도시 지정

2022년 11월 11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서부지역 광역교통의 강화와 지역 문제점 해결을 위한 계획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특별시, 김포시, 서울특별시 강서구가 서울 5호선의 김포 연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 조건으로 방화차량기지 및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의 부지 이전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정부는 또한 지자체 간의 5호선 연장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선 주변에 콤팩트 시티를 개발함으로써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요를 크게 늘릴 계획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사업 실행자가 연장 비용을 일부 부담함으로써 5호선 연장 사업의 진행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기 동안에도 지역 주민들이 광역교통의 강화를 간절히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5호선 연장은 방화 차량기지 및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의 이전 문제, 또한 연장 노선의 세부 사항에 대한 지자체 간 의견 차이, 그리고 사업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수요가 부족하여 연장 논의가 지체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신규 콤팩트 시티 개발이 5호선 연장 구간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김포시 등 관련 지자체는 5호선 연장에 필요한 충분한 수요가 확보되었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계기로 현안 해결에 대한 결정적 합의를 이루어 내었습니다.

방화역 근처의 차량기지를 이후 연장될 5호선의 종착점 근처로 이전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의 이전 지원에 관한 방안을 협약에 포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5호선 연장 사업은 새로운 추진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4. 이후 과제

1) 김포시-인천시 안 갈등

김포한강2지구 발표와 함께 김포시와 서울시가 5호선 연장에 전격 합의하면서,

방화동 건설폐기물처리장을 이전하는 조건이 붙으면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있었고,

협의 과정에서 인근지역인 검단 패싱에 대한 논란도 있었습니다.

김포시는 5호선 연장선의 사업성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선 노선이 인천 검단지역을 가급적 적게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최근엔 검단을 경유하지 않는 '김포 직선화 노선'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김포시의회에서 나왔습니다. 김포시는 조만간 자체 용역을 거쳐 마련한 세부 노선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반면 인천시는 최대한 많은 시민이 서울 5호선 연장선을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선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인천시는 세부 노선안 마련을 위한 '서울 5호선 검단·김포 연장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용역 결과는 오는 9월께 나올 예정입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마련한 회의에서 5호선 연장선에 대한 인천시 입장과 향후 계획을 분명히 밝히겠다"며 "인천시 입장이 5호선 연장선 노선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김포와 인천 서구 간 노선에 대한 의견 차이뿐만 아니라, 건폐장 위치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김포시에서 제안한 건폐장 이전 위치가 인천 서구 영향권에 위치하기 때문입니다.

인천 서구는 이미 수도권 매립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인근에 건폐장이 생기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붉은색 라인이 김포시 제안 노선이고 파란색이 인천시 노선입니다.

김포시는 최대한 한강을 따라 김포를 관통하는 노선을 주장했고

인천 서구는 검단신도시를 거쳐, 좀 더 인천 깊숙히 들어오는 노선을 제안했습니다.

 

일단 2023년 5월 21일, 인천시와 김포시는 아래와 같은 내용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첫째,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 부지는 인천 서구 영향권 밖으로 한다.

둘째, 세부적인 노선은 국토부 대광위(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중재 방안을 적극 따른다.

이번 협약에 국토부 장관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섰기 때문에 향후 예타 면제 등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2) 그밖의 갈등 ; 검단신도시 내부 의견 차이

인천 검단신도시 주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의 충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민단체인 검단신도시총연합회(검신총연)와 검단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민단체들은 인천시의 노선 제안을 지지하는 반면, 북부지역의 주민들이나 입주 예정자들은 인천시가 그들의 과도한 요구를 고려하고 김포시와 원만한 노선 합의를 이루어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검신총연은 성명서를 통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위원장인 이성해 님의 사퇴를 요구하였습니다. 검신총연은 5호선 노선이 인천까지 깊게 진행되기를 희망하였지만, 이성해 위원장의 최근 발언은 이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면서 중재자 역할을 포기하였다는 점에 대해 비판하였습니다.

반면, 검단신도시연합(검신연합)이라는 다른 주민 단체는 이성해 위원장을 지지하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검신연합 관계자는 "이 위원장의 발언은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남쪽을 지나는 노선은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전문가의 견해를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어 "국토부는 김포골드라인의 혼잡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중 하나로 5호선 연장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강조하였으며, 남쪽을 돌아가는 노선은 사업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검단신도시의 주민들이 서울 지하철 5호선의 연장 사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상이한 입장을 보이는 배경에는 김포시와 인천시의 노선 제안에 있어서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서울 방화역에서 인천 검단신도시를 거쳐 김포 한강신도시로 이어지는 새로운 구간에 대해, 인천시는 검단의 남부를 'U'자 형태로 통과하는 노선을, 반면에 김포시는 검단의 북부를 경유하는 노선을 제안하였습니다.

검단 남부를 중심으로 한 주민단체인 검단신도시총연합회(검신총연) 등은 인천시의 노선 제안을 지지하는 반면, 북부 주민들이나 입주를 예정하고 있는 사람들은 인천시가 과도한 요구를 접어든 후, 김포시와 상호 합의에 이를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5호선의 확정 여부에 따라 검단의 주민들 사이의 긴장감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난 3월에는 검신총연과 검단신도시연합(검신연합)이 서로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검신총연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와 인천시 등에 청원서를 제출하였고, "검단 주민과 입주 예정자들의 70% 이상의 의견"을 토대로 "검단과 김포 간에 균등한 거리에 역사를 설치하고 인천시의 노선 제안을 반영하길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검신연합은 "검신총연이 제시한 '70% 이상의 의견'은 이미 개발이 완료된 검단 1단계 구역의 의견이며, 앞으로 입주를 앞둔 검단 주민 전체의 의견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