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의미와 전세계의 부가세 현황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치 증가분에 대해 부과되는 간접 세금입니다. 이 글에서는 부가가치세의 정의와 전 세계의 부가가치세 현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VAT란?

1. 부가가치세의 정의

부가가치세는 세금의 한 형태로서,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치 증가분에 대해 부과되는 간접세입니다. 이는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뺀 차액, 즉 가치의 증가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됨을 의미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생산 및 유통되는 과정에서 가치가 증가하게 될 때마다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원자재를 생산하는 제조업자가 원자재를 판매하면 그에 따른 가치 증가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이 원자재를 가지고 상품을 만드는 제조업체가 그 상품을 판매하면 다시 가치 증가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상품이 최종 소비자에게 도달할 때까지 각 단계에서 가치 증가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판매가에 포함되어 소비자가 결제할 때 징수됩니다. 이는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을 지불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집된 부가가치세는 정부에게 제공되며, 국가의 재정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므로 소비를 통한 경제 활동에 따라 정부 세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국가에서 주요 세금 수입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세율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공평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소득 수준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지지 않으므로,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는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국가에서는 필수품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면세 정책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2. 전세계의 부가가치세 현황과 차이점

부가가치세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세금 형태입니다. 그러나 각 국가의 정책과 경제 상황에 따라 부가가치세율과 그 적용 방법은 크게 다릅니다.

2.1 유럽 연합(EU)

유럽 연합 내에서는 부가가치세가 공통된 세금 체계로 사용되며, 각 회원국은 EU 지침에 따라 부가가치세율을 설정합니다. 일반적으로 표준 부가가치세율은 15% 이상이어야 하며, 각 회원국은 이를 기준으로 본인들의 경제 상황에 맞게 세율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감면 또는 면제 정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2 미국

미국은 세계에서 소수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대신에, 미국에서는 각 주가 자체의 소비세 또는 판매세를 설정하고 징수합니다. 이 세율은 주마다 다르며, 일부 주는 아예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2.3 한국

한국에서의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 그러나 일부 상품이나 서비스, 특히 생필품이나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는 면세 또는 영세 정책이 적용됩니다. 이는 국민의 생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2.4 일본

일본의 부가가치세는 소비세라고도 하며, 2019년에는 8%에서 10%로 인상되었습니다. 일본의 소비세는 상품과 서비스의 대부분에 적용되지만, 신문이나 일부 식품 등에 대해서는 저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2.5 캐나다

캐나다에서는 국가 수준에서 부가가치세인 굿즈 앤 서비스 택스(GST)를 징수하며, 이는 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일부 주에서는 자체적으로 부가가치세인 해모니즈드 세일즈 택스(HST)를 부과하거나, 자체 소비세인 프로빈셜 세일즈 택스(PST)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세율은 주에 따라 다르며, 일부 상품이나 서비스는 면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6 영국

영국의 표준 부가가치세율은 20%로, 대부분의 상품과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일부 상품과 서비스, 예를 들어 식품, 어린이의 옷, 책, 신문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저렴한 세율인 5%가 적용됩니다.

2.7 호주

호주의 부가가치세는 GST(Goods and Services Tax)로 알려져 있으며, 세율은 10%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식품, 일부 의료 서비스, 일부 교육 서비스 등은 GST 면제가 적용됩니다.

2.8 브라질

브라질은 복잡한 세금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인 ICMS(Imposto sobre Circulação de Mercadorias e Serviços)는 주 수준에서 부과됩니다. ICMS의 세율은 주와 상품,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7%에서 25%까지 크게 다릅니다.

 

이렇게 전 세계의 부가가치세 현황은 국가별로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자신들의 재정 상황, 사회적 목표, 경제 상황에 따라 적절한 부가가치세율을 설정하고 있습니다.